은평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정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ˮ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ʻ사업장ʼ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 함. 또한 ʻ상시근로자ʼ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ʼ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함

*(ʼ20. 1∼2월, 종일반 기준) 만0세(470천원), 만1세(414천원), 만2세(343천원), 만3∼5세(220천원)
*(ʼ20. 3월∼, 기본보육 기준) 만0세(470천원), 만1세(414천원), 만2세(343천원), 만3∼5세(240천원)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해야 함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시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설치비 등 지원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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